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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대통령실 경호처 폐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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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7 08: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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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대통령실 경호처 폐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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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국혁신당이 대통령실 경호처 폐지 법안 발의
2. 권한대행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경호처는 폐지돼야"
3. 경호처 직원에게 영장 집행 거부 행위 거부 요청
4. 원내대표 "박 처장의 발언은 내란 수괴를 지키는 것"
5. 경호처 해체와 법 폐지 요구

[설명]
조국혁신당이 대통령실 경호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권한대행은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경호처는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며 주장했습니다. 이에 경호처 직원에게 영장 집행 거부 행위를 거부해달라고 호소하며, 박 처장의 발언을 내란 수괴로 판단했습니다.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장을 해임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며, 경호처 해체와 법 폐지를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대통령실 경호처: 대통령의 안전과 보안을 담당하는 조직
- 권한대행: 정당의 대표가 부재 시 그 대리를 맡는 역할
- 내란 수괴: 국가나 정부에 반항하여 내란을 일으키는 행위
- 영장 집행: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실행하는 것

[태그]
#PresidentialSecurity #경호처폐지 #정치 #내란수괴 #영장집행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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