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란 > 정치

1.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판.
2. 법안 내용은 허위사실 유포죄 삭제, 피선거권 박탈 기준 상향 등.
3.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를 구하는 '아부성 법안'이라 비난.
4. 장동혁 최고위원, 법 개정으로 죄를 없애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 지적.

[설명]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표를 구하는 아부성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입법권 남용을 우려하며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에 관련된 선거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
2. 아부성 법안: 특정 인물을 낙인화하거나 비판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법안.
3. 허위사실 유포죄: 타인에 대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여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는 행위로 인한 법적 처벌.
4. 피선거권 박탈: 선거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선거권을 박탈하는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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