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대령 항명 사건 징역형 비판 > 정치

1. 국민의힘, 합의되지 않은 국정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
2. 민주당은 군 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징역 3년 구형 비판.
3. 박 대령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됨.
4.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박 대령의 명예를 지키겠다.

[설명] 더불어민주당은 군 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데 대해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국정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박 대령의 명예를 지키고 군 검찰의 판결을 비판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군 검찰: 군사법원이나 군사기관의 검찰 기관을 가리키며, 군사 법률에 따라 군사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2. 명예훼손: 사람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며, 특히 소문이나 글로 사람의 명예를 실화치 않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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