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서민 주거 안정 위협, 정부는 책임감 있게 대응해야" > 정치

1. 국세청, 5년간 부동산 탈세로 1조7천억원 추징
2. 2019∼2023년 부동산 탈세 2만2천29건, 추징세액 1조7천217억원
3. 양도세 미납으로 추징된 건수 1만9천103건, 추징세액 1조3천317억원
4. 기획부동산 등 임야의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되판 경우 350건 적발, 1천824억원 추징

[설명]
국세청이 5년간 부동산 탈세로 1조7천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탈세 건수는 2만2천29건이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경우는 양도세를 미납한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탈세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부는 책임감 있게 엄격한 조사와 처리를 통해 이를 근절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1. 부동산 탈세: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미납하거나 편법을 이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
2. 양도세: 부동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
3. 기획부동산: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매입해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판매하는 부동산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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