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연금 개편안 제안...특수직 연금 일원화해야" vs. 김성주 "설익은 주장들은 연금개혁에 힘을 쏟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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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6 02:08 댓글 0본문
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 개편을 제안하며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설익은 주장들은 연금제도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로 현실성이 떨어지고 연금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설명]
안철수 의원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개편안을 제안하며,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MZ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제안하고, 공무원·교원 등 특수직 연금을 국민연금과 일원화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성주 의원은 연금제도에 대한 오분의 현상을 지적하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이 연금개혁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확정기여형 연금제도: 노후 연금이 업계의 의무 부담 대신 개인의 기여로 결정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 수준이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2. 특수직 연금: 공무원, 교원 등 특정 직군이 받는 특별한 연금 제도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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