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합의 > 정치

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김.
2.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이태원특별법 핵심 쟁점 수정 합의.
3. 수정된 법안에는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삭제되고, 수정된 조항 유지됨.
4. 특조위 구성 수정으로 여야 협의 방식 적용.
5. 이태원특별법은 법사위 및 본회의 표결 대기.
[설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합의를 통해 핵심 쟁점을 수정하고,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등을 삭제하면서도 기한은 유지하고 구성 방식을 협의로 수정했습니다. 이태원특별법은 본회의 표결을 남겨두었지만,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처리되는 경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이태원특별법: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편성된 특별법
- 특조위: 특별조사위원회
- 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국회의 정기 정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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