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예정 > 정치

1.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일부 조항이 수정되어 통과될 예정.
2.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 및 활동 내용 포함.
3.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내 최장 6개월로 결정, 조사자료 제출 거부시 영장 청구 조항 삭제.
4.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등과 함께 처리 계획, 국민의힘은 일방의 주장 법에 반대.

[설명]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을 위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이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의 배경을 밝히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운영 사항을 규정하며, 특조위의 활동 기간과 자료 제출 거부 시의 조치 등이 담겨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다른 법안과 함께 처리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해당 법에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이태원참사 특별법: 2022년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2. 특조위: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준말로,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 기구.
3. 활동 기간: 특별조사위의 활동 기간으로, 최장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한 기간.
4. 지원자료: 특조위에 제출되는 조사 관련 자료나 증거.

[태그]
#ItaewonIncidentSpecialLaw #이태원참사 #국회 #행정 #의회 #법안 #정치 #진상규명 #민주당 #국민의힘 #반대 #의견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