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 정치

1. 여야 합의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2.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참사 발생 후 552일만에 법안이 결정될 전망이다.
3. 핵심 쟁점 수정 후 특조위 구성 방법도 변경되었다.
4.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 및 의결 예정이나 야당의 다른 법안 처리 일정에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다.

[설명]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이태원참사 발생 후 552일 만에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수정된 핵심 쟁점과 특조위 구성 방법 변경 등을 포함한 특별법이 상정 및 의결될 전망이지만, 야당이 다른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여당의 본회의 참여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1. 이태원참사 특별법 :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2. 특조위 : 특별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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