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참사 특별법 합의에도 촉각…"반발 가능성 대두" > 정치

1.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정 합의가 이뤄졌지만 여야 간 쟁점 법안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
2.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협상을 통해 특별법을 처리하고,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어가기로 계획.
3.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만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협치 분위기가 위협받고 있음.

[설명]
5월 임시국회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합의가 이뤄지면서도 여야 간의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긴장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한 의견 차이로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만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협치 분위기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5월 임시회가 진행되는 동안 양당 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의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민생·지역 법안 처리도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쟁점 법안: 양측이 의견 차이를 이유로 논란이 되는 특정 법안.
2. 비쟁점 법안: 양측이 합의에 도달한, 쟁점 없이 상정될 수 있는 법안.

[태그]
#NationalAssembly #이태원참사 #협치 #국회 #민주당 #국민의힘 #임시국회 #쟁점법안 #비쟁점법안 #협상 #의결 회고록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