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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합의,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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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2 16: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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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합의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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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수정된 채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며 본회의에 상정됨
2.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은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삭제와 활동 기한 1년 내로 조정되는 내용 포함
3. 야당이 단독 처리한 기존 이태원특법은 폐기, 수정법 앞으로 전진할 예정

[설명]
2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과 여당이 합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는데, 이에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직권 조사 권한 삭제와 활동 기한이 1년 내로 조정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이전에 야당이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은 폐기되며, 수정된 법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
- 특조위: 특별조사위원회의 준말, 참사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위원회

[태그]
#Itaewon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의결 #야당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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