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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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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7 11: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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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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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
2.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공식 입장.
3. 과거 12·3 내란 사태 관련 주요 임무 종사자로 지목.
4. 민주당,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릴 예정.

[설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과거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하여 주요 임무 종사자로 지목됐다는 이유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탄핵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였으며,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권한대행: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때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역할을 맡는 공무원을 말함.
- 탄핵안: 국회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법관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해 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 책임 소명 및 탄핵의 소추안을 표결하여 제청하는 것을 말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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