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논란 해명 > 정치

1.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무총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유로 탄핵소추 시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151명)이어야 한다고 밝힘.
2.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무총리 직무 수행사유로 탄핵소추 시 구분 없이 대통령에 준하여 가중정족수의 적용이 확인됨.
3. 입법조사처는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었던 것을 해명하고, 의견 수정이 없었음을 강조함.

[설명]
국회 입법조사처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 정족수 논란을 해명했습니다. 국무총리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사유에 대한 탄핵소추 시에는 일반 정족수(151명)가 적용됨을 강조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무총리 직무 수행사유로 탄핵소추 시에는 구분 없이 대통령에 준하여 가중정족수의 적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 보도와의 혼선을 해명하면서, 입법조사처의 입장이 수정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권한대행: 대통령이 권한을 일정 기간 동안 대행하는 것.
2. 정족수: 국회나 조직에서 결정을 취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투표 수.
3. 탄핵소추: 대통령이나 최고 장관에 대해 국회가 탄핵을 요구하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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