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 공론화결과에 불협화음 > 정치

1. 국회 연금특위,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개혁안 대립
2. 공론화위 설문조사, 지지율 56.0% vs 42.6%
3. 야당 주장 개혁안 처리, 여당 반발
4. 윤 대통령 발언, 21대 국회 통과 어려워
5. 극적 타협점 찾기 어려울수도

[설명]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개혁안을 둘러싼 강한 대립이 이어졌다.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2안을 지지하는 사람들보다 많았다. 야당은 공론화위 결과를 존중해 21대 국회에서 개혁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주장했지만 여당은 반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비공개 대화에서 개혁안 처리가 22대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간 입장차가 크게 나타났다.

[용어 해설]
1. 소득대체율: 공적 연금이 원래 소득의 몇%를 대체하는지 나타내는 지표
2. 보험료율: 연금을 위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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