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관련 이태원특별법 합의 > 정치

1.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직권 조사 권한과 영장 청구권 삭제 활동기한을 3개월 내 연장할 수 있도록 합의됨.
2. 여야는 이태원 특별법에 수정을 가해 1일 처리를 결정, 대통령실도 해당 합의를 환영함.
3. 국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이날 합의사항 발표로 구체적 협치와 정치의 복원 시발점이 됨.

[설명]
이태원 참사 관련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직권 조사 권한과 영장 청구권 삭제 활동기한이 1년 이내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수정사항이 2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해 처리되기로 합의되었고, 대통령실도 해당 합의를 환영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합의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된 첫 성과로 평가됩니다. 이태원 참사 및 관련 법안의 처리 과정은 국민의 이해와 안전을 위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용어 해설]
- 직권 조사 권한: 법 집행 당국이 법규를 준수하고 법률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
- 영장 청구권: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위해 범죄 용의자에 대해 검색·체포·압수수색 등을 할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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