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일단 합의...다른 법안은 미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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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2 05:12 댓글 0본문
1. 국회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
2.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특조위 권한 및 구성 등에 관한 합의에 도달.
3. 하지만 채 상병 특검법, 전세 사기 특별법 등 다른 안건은 합의에 이르지 못함.
[설명]
국회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특조위의 권한 및 구성 등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며 협치의 조직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해결된 채 상병 특검법, 전세 사기 특별법 등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상황이다.
[용어 해설]
1. 특조위: 특별조사위원회. 이법안에서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2. 채 상병 특검법: 채상병 전 민주당 의원의 사립유치원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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