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태원참사 특별법 합의에 합의하지 못하다 > 정치

1. 거대양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정안 합의
2. 하지만 채 상병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 등 합의 못함
3. 특조위 구성·활동기간 등 일부 내용에서 합의
4. 국민의힘 “불송치 법안 강행시 본회의 어려울 것” 주장
5. 민주당 “이태원참사 합의처리 가장 중요하다” 주장
[설명] 거대양당은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합의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 등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를테면, 여야는 특조위 구성 방법과 활동기간 등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했으며, 국민의힘은 불송치 법안 강행 시 본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태원참사 관련 합의처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이태원참사 특별법: 2020년 이태원 참사를 대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및 사고 원인 규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
- 특조위: 특별조사위원회의 준말로,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의미
- 불송치: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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