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일부 수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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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1 16:10 댓글 0본문
1. 여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본회의 처리 합의.
2. 이태원특별법 특조위 직권조사 권한 삭제에 합의.
3. 이듬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목적으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설명]
한국 국회에서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에 합의했습니다. 이 결과로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방식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으며, 특조위 직권조사 권한이 삭제되었습니다. 원래 이 법안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이 법안은 현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로 되돌아와 재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이태원 참사를 재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2. 특조위: 특별조사위원회의 준말로, 특정 사안에 대해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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