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영수회담 후 5월 국회 처리 압박…"특검법과 전세사기법 처리 해달라" > 정치

1. 더불어민주당이 영수회담 후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의 5월 국회 처리를 촉구하며 압박한다.
2.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히며 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은 이태원특법 처리에 동의가능하나 민간조사위의 영장청구권 등 문제에 대해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4.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다.
5. 홍 의원대표는 국회법을 어겨 진실을 은폐하고 특검법 반대하는 것은 수사 방해라며 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설명]
민주당이 영수회담 후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의 5월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가운데, 공수처가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5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하며 법안 처리를 논의 중이지만, 의견 차이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은 이태원특별법 처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여러 쟁점과 문제가 남아있어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채상병 특검법: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공수처가 특검을 실시할 수 있는 법
2. 전세사기특별법: 전세금을 사기로 취급해 처벌하는 법
3. 이태원특법: 이태원 지역 특별법
4.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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