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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임시국회, 민주당과 국민의힘 '줄다리기' 속 중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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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30 22: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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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임시국회 민주당과 국민의힘 줄다리기 속 중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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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감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만날 예정
2. 더불어민주당,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김진표 국회의장 제출
3.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손질 문제로 여야 대립
4. 민주당, '법맥경화' 방지 위해 체계·자구심사 권한 개선 촉구

[설명] 5월 임시국회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립하며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처리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영수회담 결과에 따라 본회의 일정이 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체계·자구심사 권한 손질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채 상병 특검법: 채 상병의 사건의 추가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지정하는 법
2.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하고 제정하는 과정을 담당하는 위원회
3. 체계·자구심사 권한: 법 사위가 법안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검토하고 수정하는 권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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