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논란에 시민단체들 강력 반발 > 정치

1. 보건복지부는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한 소득보장안을 놓고 정부와 시민단체들 간 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 정부가 제안한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에 대해 시민대표단 참여 조사 결과 소득보장안이 우세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3.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연금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고 정부의 월권행위로 비판하며 개혁 방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설명]
국회 연금특위에서 소득보장안의 본안 열기가 심해지자 정부와 시민단체들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소득보장안은 소득대체율을 늘리고 보험료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정을 악화시키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대표단 조사 결과 소득보장안이 재정안정안보다 더 큰 지지를 받고 있어 정부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월권행위를 비판하며 개혁 방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소득대체율: 국민연금에서 현재 받는 소득의 어느 정도를 보장해주는 비율
- 보험료율: 국민이 국민연금에 지불하는 보험료 비율
- 재정안정안: 국민연금의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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