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1대 마지막 달콤한 대결 > 정치

1. 21대 국회가 1만6000개 법안 중 9452건만 본회의를 통과해, 자동 폐기 위기에 처해 있음.
2. 여야 간 이견으로 임시국회 소집 여부에 대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음.
3. 더불어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 소집을 계획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완강히 반대하고 있음.
4. 국민의힘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초점을 맞추며, 폐기된 법안 장래 우려를 제기.
5. 여야가 합의되지 않으면 1만6344건의 법안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설명] 21대 국회가 마지막 달을 맞이하면서 1만6000개가 넘는 법안 중 대다수가 미처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임시국회 소집 여부에 대한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 소집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며 이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자동 폐기 위기에 놓인 법안들이 장래의 국회에 더 많은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자동 폐기: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제정권 및 기간을 넘어가면 자동으로 무효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이커숙 지정지원: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지정위원회로 상정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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