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개정안 논란, 종북&반미 성향 논란 > 정치

1. NL(민족해방) 계열 인사들이 민주유공자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
2. 최소 12명 이상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던 인사들이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
3. 국가에서 보상받은 1만여 명 가운데, 911명의 민주화운동 대상자를 민주유공자법이 대상으로 삼고 있음.
4.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유공자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 조항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법 개정안이 종북&반미 성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NL(민족해방) 계열 인사들이 민주유공자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최소 12명 이상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던 인사들이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보상받은 1만여 명 가운데, 911명의 민주화운동 대상자를 민주유공자법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유공자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 조항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용어 해설]
민주유공자법: 민주화 운동에 공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국가보안법: 국가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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