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등록 기준 논란, 민주유공자법의 모호성 > 정치

1. 보훈부 차관은 민주유공자법안의 심사기준 모호성을 우려한다.
2. 민주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법과 달리 모호한 용어로 정의된다.
3. 법안에 규정된 민주유공자 결정 기준의 부족으로 논란.
4.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민주유공자 등록 가능성도 부인.

[설명]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은 민주유공자법안에 대한 우려를 밝히며, 민주유공자를 결정하는 심사기준의 모호함이 사회적 혼란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가유공자법과는 달리 민주유공자법은 헌법의 기본질서, 사회 공감대 등을 모호한 용어로 정의하고 있어 정확한 결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록 여부와 관련된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관은 법률적인 명확성과 공정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국가유공자법: 국가에 공로를 세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2. 민주유공자법: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3. 국가보안법 위반자: 국가의 안보나 질서를 위협하는 행동을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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