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민주유공자법 심사기준 모호성 지적 > 정치

1. 국가보훈부가 야당의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에 대해 심사기준 모호성을 지적하며,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 요청 검토 중.
2. 법에 따르면 민주유공자는 다양한 민주화운동 참여자로 지정되며, 규정이 모호하여 심각한 어려움 우려.
3. 보훈부는 국가유공자법과 차이를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중.
4.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민주유공자 등록 및 특혜 논란 부인, 지원사항 없음.

[설명]
국가보훈부가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에 대한 심사기준 모호성을 지적하고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을 요청할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민주유공자는 다양한 민주화운동 참여자로 정의되는데, 이에 대한 심의 기준이 모호하여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훈부는 국가유공자법과의 차이를 지적하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을 민주유공자 등록에서 배제하고, 특혜 논란을 부인하며 실질적인 지원사항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민주유공자법: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거나 희생을 친 사람들을 유공자로 인정하고 예우하는 법.
2. 국가보훈부: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
3. 거부권: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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