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심사기준 논란 증폭 > 정치

1. 국가보훈부가 유공자 등록을 결정하는 심사기준 모호성으로 사회적 혼란 우려
2. 민주유공자법은 공헌 정의 모호, 국가유공자법과는 차이
3. 민주유공자 결정 어려움 우려했던 보훈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
4. 보훈부, 민주유공자법안 국회 통과 시 거부권 행사 건의

[설명]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에 대한 심사기준 모호성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민주유공자의 공헌을 모호하게 정의하는 법안과 이를 심사하는데 어려움을 예상하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민주유공자법: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민주주의를 확립하거나 이를 위해 희생한 사람에 대한 명예 회복 및 보상을 다루는 법안
- 거부권: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거절할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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