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법원 판결에 결사반대 "사면 거부" > 정치

1. 조국 혁신당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실형 확정 시 사면 거부 선언.
2. 윤석열 대통령에 사면·복권 구걸할 생각 없다.
3. 대법원 판결 수용 후 정치적 활동 준비.
4. 조 대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 선고.
5.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주장하며 2026년 대선 동시신 2027년 대선 출마 시한 전에 윤 대통령 조 대표 사면 형 가능.

[설명]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이 대법원이 자신의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에 대한 실형이 확정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신의 사면·복권을 구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이에 대해 당당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이후의 정치적 활동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을 사면·복권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며 2년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사면·복권한다면 2027년 대선 출마 시한 전에 출마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사면·복권: 대통령이 법적인 제재로부터 무죄 또는 형을 국가 지위로부터 물리적으로 떠나게 하는 것.
2. 입시 비리: 합격을 위해 비정상적으로 입학절차를 조작하거나 조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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