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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다수결 원칙 훼손, 회의 안 여는 것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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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5 16: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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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다수결 원칙 훼손 회의 안 여는 것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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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다수당의 일방 처리 비판.
2. 다수결 원칙 훼손으로 국민 무시.
3. 회의 미개최는 직권남용.
4.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확정 강조.
5. 정부·국민의힘 실태조사 약속 이행 비난.

[설명]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다수당이 법안을 일방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양당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수결 원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확정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민의힘의 실태조사 약속 이행을 비난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다수당: 다수의 의석을 가진 정당.
2. 다수결 원칙: 다수가 결정하는 원칙.
3. 직권남용: 공직자가 가진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4. 본회의: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국회 회의.
5. 실태조사: 사실을 조사하는 일.

[태그]
#다수당 #국회 #직권남용 #전세사기특별법 #실태조사 #홍익표 #미개최 #회의 #소집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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