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윤석열 대통령에 '채해병 특검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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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1 05:15 댓글 0본문
1.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해병 특검법 수용 촉구.
2. 윤 대통령의 특검 거부를 탄핵 사유로 지목.
3. 조 대표, 국민 여론 지지도로 위헌·탄핵 압박.
4. 황 원내대표, 윤대통령 대통령 거부권 비판과 탄핵 경고.
5. 야6당 원대대표단 야당회의 제안.
6. 조대표, 대통령 헌법 무시 시 탄핵을 국회 재의결 제안.
[설명]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해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특검 거부를 탄핵 사유로 규정하고 국민의 지지도가 높을수록 위헌·탄핵을 언급하며 압박하는 모습이다. 조, 황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오남용을 비판하며 탄핵을 경고하고, 야6당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할 수 없다는 반헌법적 발상에 대해 논의를 제안하고 있다.
[용어 해설]
1. 채해병 특검법: 관련자에 관한 특검 법안.
2. 탄핵 사유: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 등으로 인한 탄핵 근거.
3. 거부권: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
4. 야6당: 여당과 야당 6개 정당을 모두 아우르는 정치적 집단.
5. 특검: 특별검사의 준말로, 특정 사건이나 조직에 대한 수사를 맡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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