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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채해병 특검법 공포하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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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0 16: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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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채해병 특검법 공포하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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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국 대표, 대통령 채해병 특검법 공포 촉구
2.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
3. 채해병 특검법은 진상규명과 진실밝히기의 목적
4. 대통령의 거부권 오남용으로 행정독재 우려
5. 윤 대통령에 대한 외압 의혹 제기

[설명]
조국 대표가 대통령에게 채해병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습니다. 채해병 특검법은 진상규명과 진실밝히기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의 거부권 오남용으로 행정독재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에 대한 해병대 수사 결과와 외압 의혹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채해병 특검법: 조국 대표가 촉구한 특검법으로, 진상규명과 진실밝히기를 위해 특검을 요구하는 법
- 거부권: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법률의 공포를 거부하는 권한
- 오남용: 권한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뜻함
- 행정독재: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여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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