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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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0 18:09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예정.
2. 대통령실, 수사 결과 기다리며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보임.
3. 유념해야할 대국민 설명에 대비해야 할 상황.
4.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국회로 돌려보내면 10번째 거부권 행사.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면 취임 이후 열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용어 해설]
- 거부권: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한 법률안을 거부하고 반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한.
- 수사 결과 지켜보는 것: 수사가 진행 중일 때, 결과를 보지 않고 지켜보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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