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 인정 기준 논란, 국회에서 고조 > 정치

1. 정부가 민주유공자 인정 기준 부족을 지적
2. 민주유공자법의 내용과 적용 대상 불명확 지적
3. 보훈부, 국회에 명확한 인정기준 요구
4. 국민의힘 의원들 법안 처리 불참

[설명]
국가보훈부는 민주유공자 인정 기준의 불명확성을 지적하며, 법안 처리 전 국회에 명확한 인정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보훈부는 기준 부재로 민주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법안 처리에 불참했습니다.

[용어 해설]
- 민주유공자: 민주화 운동에서 사망·부상자, 가족 등을 예우하는 법률적인 용어
- 보훈부: 국가보훈처, 전몰·부상 등의 참전자, 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항을 책임지는 정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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