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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026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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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3 14: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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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2026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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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가 2026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작.
2. 이번 주부터 회의, 미국은 동맹 투자 강조.
3. 협상 속도가 관건, 미국 대선 전 조기 마무리 가능성.
4. 지난 SMA는 13.9% 상승한 1조 1,833억 원.
5. 이번 SMA는 1년 8개월 앞두고 개시로 이례적.

[설명]
한미가 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협상이 이번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초 양측이 협상 대표를 임명한 뒤 처음 열리는 회의로, 분담금액과 유효기간 등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탐색 전 성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1년 협상 때 양측은 13.9% 오른 1조 1,833억 원에 합의했는데, 이번 협상에서는 우리 측이 인상폭을 더 낮추려 하고, 미국은 높이려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협상이 속도를 내어 미국 대선 전에 조기에 마무리될지가 관건이며, 이번 SMA는 1년 8개월 앞두고 개시된 것으로 이례적입니다.

[용어 해설]
- SMA: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의 약자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하는 협상을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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