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 수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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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9 23:06 댓글 0본문
1. 민주당 사무총장은 헌법재판관 3인 임명과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2. 대행은 시한 설정을 하지 않고 '믿어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3. 다가온 쌍특검법 공포 시한과 관련해 대행은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4. 민주당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 검토 중.
[설명]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최대행이 국회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지체 없이 임명하고 내란특검법 등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시한을 설정하지 않았고,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헌법재판관: 헌법의 위헌 여부나 헌법에 관한 사항을 심판하는 공무원.
- 쌍특검법: 특검법과 비슷한 내용의 법률을 두 번 공포해야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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