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12차 회의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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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8 05:11 댓글 0본문
1.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12차 회의가 서울에서 진행되고 관련 협상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 중.
2. 양국은 분담금 규모와 인상률 책정 등 핵심 쟁점 이견을 좁히는 데 주력 중.
3.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인건비, 군사시설 건설비, 군수지원 등 포함.
4. 2021년에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대비 13.9% 인상한 1조1833억원으로 합의.
[설명]
한국과 미국 간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12차 회의가 서울에서 이뤄졌습니다. 양국은 분담금 규모와 인상률 책정 등 핵심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인건비, 군사시설 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을 분담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13.9% 인상한 1조1833억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용어 해설]
-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 한국과 미국 간의 주한미군 방위비를 분담하는 협정
- 주한미군 : 한국에 주둔해 있는 미군
- 인건비 :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급여 비용
- 군사시설 건설비 : 금전적 지원으로 건설 및 유지되는 군용 시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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