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원내 3당 올라선 권한 논란 > 정치

1. 후발주자지만 조국혁신당이 12석 획득해 원내 3당 성과를 내고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 도달하지 못함
2. 교섭단체 구성 시 국회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으나, 180석 필요한 패스트트랙, 필리버스터 저지 권한 부족
3.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 추진 및 정책 정체성 논란 속에서 교섭단체 구성이 필수적 시점
4. 다수 군소정당 입성으로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음

[설명]
조국혁신당이 원내 3당으로 성장함에 따라 국회 교섭단체 구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최소 20석이 필요한데 조국혁신당은 12석에 그쳤습니다. 이에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국회 영향력을 높일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 저지와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180석이 필요한 등 권한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동훈, 김건희의 특검법 추진과 정책 정체성 논란 속에서 교섭단체 구성이 필수적인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다수 군소정당이 국회 입성함으로써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교섭단체: 국회를 운영하는 주체로서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이해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집단
- 패스트트랙: 법안 심사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제도상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 필리버스터: 상원 등의 의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로부터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무한정 발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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