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종료 앞두고 놓칠 수 없는 국민연금 개혁 현황 > 정치

1. 21대 국회 종료를 앞둔 여야, 국민연금 개혁 두고 입씨름 중.
2.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의견 불일치로 노획.
3.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 등 연금의 구조 변경을 의미.
4. KDI 제안으로 '신연금' 도입해 '구연금'과 분리 방안 제시.
5. 자동안정화장치, 확정기여형 방식 등 구조개혁 방안도 논의 중.

[설명]
21대 국회가 종료를 앞두고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의견을 충돌시키고 있습니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에 대한 입장 차이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거나 연금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KDI의 제안으로 '신연금'을 도입해 기존 '구연금'과 분리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자동안정화장치, 확정기여형 방식 등의 구조개혁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모수개혁: 국민연금의 핵심 수치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여 연금 적립금의 고갈을 늦추어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는 방식.
2. 구조개혁: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통합하거나 연금의 구조를 변경하여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작업.
3. 신연금: KDI가 제안한 새로운 연금 제도로, 구연금과 분리되어 세대 간 형평성을 개선하는 방안.
4. 자동안정화장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여 연금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
5. 확정기여형: 미리 확정된 보험료 수준을 납입하고 해당 금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급여로 받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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