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28일 국회서 부결…악법 논란 > 정치

1.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부결되어 계획 도미노효과 기대 (179표 찬성, 111표 반대).
2. 특검법은 순직해병 수사 방해 등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야당이 악법이라 비판.
3. 부결 후 국민의힘은 특검법은 민주당의 정쟁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며 22대 국회에서 재도전할 예정.

[설명]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되었다. 이 법안은 순직해병의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야당이 이를 악법이라 비판해왔다. 부결 이후 국민의힘은 이를 민주당의 정쟁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며, 22대 국회에서 재도전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채상병 특검법: 순직해병의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 등을 규명하기 위한 법.
2. 야당: 정권을 재차하기 위해 정권이 아닌 입장에서 있는 정당.
3. 22대 국회: 다음 국회 선거를 통해 새롭게 당선된 국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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