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처리 논의, 여야 갈등 속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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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8 00:15 댓글 0본문
1.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21대 국회 처리 제안
2. 국민의힘,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구조개혁 포괄적 연금개혁안 추진 제안
3. 대통령실, 21대 국회 시간 부족으로 22대 국회로 연금개혁 논의 언급
4. 김진표 국회의장, 모수 개혁 후 구조개혁 추진 지지 힘 실어줄 것
[설명]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이 입장 차를 보이며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하며,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포함한 포괄적인 연금개혁안을 추진하자고 역제안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시간 부족으로 21대 국회에서 논의하기 어렵다며 22대 국회에서 추진하자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이견이 좁혀지고 있는 모수 개혁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모수개혁안: 국민연금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연금 수령 기준을 결정하는 것을 개혁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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