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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야당 직회부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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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9 08: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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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야당 직회부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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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농해수위 위원 10명 중 12명 참여, 모두 찬성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2. 쌀 가격 안정 등 목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직회부에 야당 충돌.
3. 4개 법안 직회부 중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설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가 의결되어 본회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해수위 위원 10명 중 12명이 찬성표를 던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양곡가격 안정과 관계된 내용을 포함한 이 법안은 야당과의 직회부로 논란이 됐습니다.

용어 해설:
1. 직회부: 상임위원회 결과를 우회하고 법안을 집행위원회로 넘겨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권한.
2.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준말.

[태그]
#NationalAssembly #양곡가격안정 #국회 #야당 #직회부 #농해수위 #농수산물leftright #세월호참사 #한우산업 #법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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