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안 일방 처리 무시하고 농림 축산식품관련 제2 양곡관리법 등 국회 본회의 직회부 > 정치

1.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며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2.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서 직회부되었다.
3. 세월호특별법 개정안과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추경 압박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4.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밀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견 차이가 공론화되고 있다.
5. 민주당은 홍익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추경 편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개선을 주장하고 있음.

[설명]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농산물 가격 등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며 국민의힘으로부터 반대를 받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 및 농수산물 유통 등의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과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안이 상정되었으며, 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돈 잔치로 평가하고 대안적인 경제 회복 정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직회부: 법안이 상정된 직후 본회의에 바로 가결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민생 법안: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생활법률 등을 지칭합니다.
- 추경: 추가경정예산을 축소한 운용예산으로 회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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