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와 관련된 법 개정안 논란, 정부와 야당 견해 대립 > 정치

1. 농림축산식품부,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 반대 입장 표명.
2. 양곡법은 쌀 공급 과잉 우려, 농안법은 농식품 가격 안정 우려.
3. 정부는 수급 관리 강조, 야당은 농가 경영 안정 우려.
4. 예산 증액 필요성 놓고 논란, 전문가와 소통 강조.

[설명]
18일 국회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사안에서 정부와 야당 간 대립이 논란이 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쌀 공급 과잉 우려와 예산 어려움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농안법에 대해서도 농산물 가격 안정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급 관리를 강조하며 반대하고 있고, 야당은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로 제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전문가와 농업계와 소통하여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어 해설]
- 양곡관리법: 쌀값 폭락 시 정부의 매입제도인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로 과잉 생산량을 조절하는 법.
- 농안법: 농산물값 하락 시 생산자에게 정부가 차액을 보장하는 '가격보장제' 시행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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