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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가격 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돌입, 농식품 정책 논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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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8 22: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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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가격 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돌입 농식품 정책 논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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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대통령 거부에도 새 양곡가격 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 직행 결정.
2. 총선 압승으로 민주당은 다양한 법안 처리 의지 강조.
3.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도 포함한 본회의 개최 압박.
4. 국민의힘은 양곡가격 폭락 우려와 회의 불참으로 입법 폭주 비판.

[설명]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양곡가격 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고 본회의 직행 결정을 했습니다. 총선 압승의 태세를 이어가는 민주당은 농식품 관련 정책뿐 아니라 다양한 법안 처리를 강조하며 새로운 국회에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도 포함한 다양한 법안들에 대한 본회의 개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양곡가격 관리법의 폭락 우려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비판을 내세우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양곡가격 관리법: 쌀값이 기준 가격보다 폭락하거나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량을 사들이도록 하는 법.
- 본회의 직행: 위원들의 찬성으로 회의를 바로 개최하는 절차.

[태그]
#GrainPriceManagement #본회의 #법안처리 #민주당 #국민의힘 #농식품 #정책논의 #법안개정 #총선압승 #야당입법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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