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양곡법’ 다시 본회의로 직회부…추경 편성 요구 압박] > 정치

1.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거부로 폐기된 '양곡관리법'을 수정한 '제2양곡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2. 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정부에 압박했다.
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개 농업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 직회부 방식을 도입했다.

[설명]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수정한 '제2양곡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농업 관련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하면서 당정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결정이 나왔습니다.

[용어 해설]
1. 직회부: 법제사법위원회 표결을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식.
2. 추가경정예산: 이미 편성된 예산을 수정하여 새로운 지출을 계획하는 예산.

[태그]
#SecondGrainLaw #직회부 #추가경정예산 #농업법안 #국회갈등 #민생지원금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