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연금 개혁 타임라인 발표 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 > 정치

1.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안에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마무리할 것을 제안.
2.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 논의 중.
3. 국민의힘은 모수개혁 이후 구조개혁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장.
4. 21대 국회에서는 연금특위 구성이 미뤄졌으며, 22대 국회에서 전체 구조개혁을 추진할 예정.

[설명]
21대 국회에서의 연금 개혁에 대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타임라인이 발표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안에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성사시킨 뒤 구조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 문제가 여야 간 논의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만으로는 구조개혁을 이루기 어렵다며,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금특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21대 국회에서의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22대 국회에서 전체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용어 해설]
1. 모수개혁: 국민연금의 금융 구조나 요건을 개선하는 것.
2. 구조개혁: 국민연금의 시스템이나 기본적인 구조를 개선하거나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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