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경 드라이브 예고...법사위 110여 개 법안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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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7 08:13 댓글 0본문
1. 사기방지 기본법 통과 후 법사위 계류되는 110여 개 법안
2. 민주당, 특검법 등 쟁점법안 강행 예고
3. 국민의힘 반대로 법사위원장 배분 논란 확산
4. 추미애·정청래 법사위원장 선임 논란
[설명]
국회에서 사기방지 기본법을 비롯한 110여 개의 법안이 계류되면서 민주당은 특검법 등 중요 법안 강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여야 간 법사위원장 배분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며, 추미애나 정청래 등이 법사위원장으로 선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사기방지 기본법: 사기 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
- 계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막힘
- 특검법: 특별 수사권을 가진 검찰의 수사 범위를 민주화하기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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