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주거래은행 선정 기준 투명화…협력사업비 공개 요청 > 정치

1.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이 주거래은행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제공 요청
2. 공공기관 협력사업비 공개 촉구
3. 실태조사 결과, 일부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 등 협력사업비로 혜택 수령
4. 협력사업비 규모 4년간 약 9천억원
5. 권익위 "은행의 협력사업비 경쟁 과열 우려" 경고
6. 국민 세금 투명한 운용 권고

[설명]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이 주거래은행을 선정하는 기준을 투명하게 제공하고, 협력사업비를 공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 등이 협력사업비로 혜택을 받는 사례가 적발되었고,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협력사업비의 규모는 4년간 약 9천억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과열된 협력사업비 경쟁이 대출 금리나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용어 해설]
- 협력사업비: 공공기관 등의 주거래은행이 운용한 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윤 일부를 돌려주는 비용
- 실태조사: 특정 분야에 대한 현황이나 사실을 조사하여 파악하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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