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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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6 12:08 댓글 0본문
1.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2. 모수개혁은 21대 국회, 구조개혁은 22대 국회에서 추진 예정.
3. 보험료율 인상은 합의, 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해 여야 이견 있음.
[설명]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와 구조를 밝히며, 모수개혁은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고 구조개혁은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보험료율에 대해 합의한 상태지만, 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1. 모수개혁: 국민연금의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변경이나 개선을 의미합니다.
2. 구조개혁: 기관이나 제도의 구조를 개선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보험료율: 국민이 지불하는 연금 보험료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4. 소득대체율: 연금 수령 시 현재 소득 대비 받을 수 있는 연금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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