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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종부세 폐지 주장하는 소신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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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6 08: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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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정 의원 종부세 폐지 주장하는 소신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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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민정 의원, 월세에서 전세로 이동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 복원 주장.
2. 종부세의 형평성 제고 및 지방 재정 발전 목적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
3. 부동산 시장과 필수재 부분의 세 부담 조절 정책 필요성 강조.
4. 종부세 폐지 주장한 최민희 남양주갑 당선인과 강한 대립.
5. 유튜버 김용민씨 등 공격적인 비판 여론 확산.

[설명]
고민정 의원이 종부세 폐지 주장에 대한 소신을 피력하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 의원은 종부세 폐지 대신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형평성과 지방 재정 발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남양주갑 당선인은 강하게 반대하며 자산불평등을 막고 공정사회를 구현한다는 민주당 강령을 강조했고, 유튜버 김용민씨 등도 비판 여론을 고조시키고 있다.

[용어 해설]
- 주거 사다리: 월세에서 전세로, 그리고 자가로 이동할 수 있는 주거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
-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현재 시행 중인 세율 및 제도
- 형평성: 어떤 일이나 제도가 개인 또는 집단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
- 자산불평등: 사람들 간의 부의 분배가 불균형하거나 불평등한 상태
- 강령: 당 내에서 책정된 정책, 지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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