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이정표, 33년 만에 파기 가능성? > 정치

1.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33년 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파기 가능성 제기.
2. 북한, '통일' 삭제하고 영토 규정 신설할 예정.
3. 남북관계가 특수관계로 규정된 합의서 제11조와 내용 충돌.
4.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기본합의서 파기 결정 가능성.
5. 북한, 남북 경의선 통일다리 교량 상판 철거 및 외무성 인사 변경 진행.

[설명]
북한이 영토 조항을 수정하고 '통일' 개념을 삭제한 개헌을 진행할 때, 33년 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또한 파기될 수 있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의 특수관계 여부와 관련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결정이 한반도 안보와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남북 경의선 통일다리 등에서 북한의 이해체 조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관계를 조정하고 통일을 목표로 1991년 체결된 합의서.
- 최고인민회의: 북한의 최상위 권력 기구로서, 헌법 개정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기관.
- 특수관계: 나라 간 평범한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별한 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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