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추진단, 5개 지방공기업 부패사례 점검 결과 발표 > 정치

1. 정부 합동 추진단,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 쪼개기 수의계약, 특정 업체 특혜 제공 등 80건의 부패사례 적발.
3. 부족한 지진 보강계획, 공공시설물 미흡 관리 등도 지적됨.

[설명]
정부의 부패 예방 추진단이 대전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80건의 부패사례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부터 공사량을 분할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공공시설물의 지진 보강계획 부족과 임대주택 운영 부실 등도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 및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도개선 및 교육도 강화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단체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 쪼개기 수의계약: 공사를 하나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며, 공정한 경쟁 입찰을 회피하는 행위로 비판받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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